[사설]굶기고, 탈북 도왔다고 총살인가

  • 입력 2005년 3월 1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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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공개처형 장면이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처형장에 모여든 주민들의 모습과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공개처형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 말을 믿을 수 없게 돼 버렸다.

아무리 북한이 인권 사각지대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경악스럽다. 처형된 사람들 중에는 탈북자를 도운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주민들을 굶겨 죽인 최악의 반(反)인권으로도 모자라 배고픔을 면해보려고 국경을 넘는 주민을 도왔다고 총살형에 처했다니 이것이 ‘인민의 공화국’인가. 이 시대에 주민을 강제로 모아놓고 총살형을 집행하는 나라가 또 있는가.

북한의 인권 유린 참상을 외면해온 우리 정부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북한 당국에 공개처형을 비롯한 반인륜적 악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세계가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미 헤리티지재단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첫 국제학술회의를 올 하반기에 서울에서 가질 계획이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오직 우리 정부만 침묵하고 있다. 남한 내 인권 문제는 과거사까지 다 재론하면서 말이다.

대북(對北) 포용정책도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되찾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는 데는 보탬이 되지 않고, 오직 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만 돕는 것이라면 ‘민족을 위한 포용’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자주(自主)를 내세우면서 짐승보다 못한 처지의 북녘 동포들을 위해 말 한마디 못한다면 이보다 더한 위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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