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역사 왜곡]검정통과-교과서채택 전망

일본의 교육제도는 특정 출판사의 교과서를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선정하는 검정제를 택하고 있다. 고등학교와 국립 및 사립 중학교는 학교장이 채택 권한을 갖지만 공립 중학교는 교육위원회가 선정한다.

문부성이 4년에 한 번씩 출판사들의 교과서를 제출받아 검정하는 절차를 마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공립 중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한다. 올해 검정에 통과된 교과서는 2006∼2009학년도에 사용된다.

각 출판사가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면 우선 문부성 조사관은 1차 조사 후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 검정 작업을 의뢰한다.

심의회는 교과서 기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판사에 ‘검정의견’을 보내 수정토록 한다. 역사왜곡으로 악명이 높은 후소샤가 간행한 교과서를 비롯해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들이 현재 대부분 이런 수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문부성은 심의회의 의견을 토대로 3월 말 또는 4월 초에 각 교과서의 검정합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월엔 검정에 통과된 교과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여기서 교육위원회 관계자와 교사, 학부모 대표 등이 각 교과서의 장단점을 비교해 어떤 교과서를 채택할지 결정하게 된다.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공방전은 이때 가장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각 교육위원회의 최종 채택은 8월에 이뤄진다.

문부성이 마련한 검정기준은 △역사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기술이 없도록 할 것 △인근 아시아 국가와의 현대사를 취급할 때는 국제협력의 견지에서 배려할 것 △저작물과 사료를 인용할 때는 신뢰도가 높은 것을 사용할 것 등이다. 명목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부성 수뇌부의 최근 발언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교과서 검정의 최고 책임자인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은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매우 자학적이며 일본이 나쁜 짓만 했다는 식”이라고 주장해 기존 교과서를 싸잡아 비판했다. 집권 자민당 소속 중의원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정무관도 한국 중국 등 근린국가에 대한 배려를 규정한 조항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은 4년 전 양심세력의 반대에 부닥쳐 0.039%에 그쳤던 왜곡 교과서의 채택률을 이번엔 1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