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개방 부작용’ 경계하나

남북한의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도 비교적 순항해오던 개성공단 관련 행사에 최근 차질이 잇따라 빚어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북한의 ‘몽니’ 때문이다.

▽잇따른 행사연기와 대북지원 불발=북한은 한국토지공사와 통일부가 개성공단을 포함한 개성지역 난방용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연탄 2만 t (540여만 장) 지원을 10일 사실상 거부했다.

개성 시내에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10t 트럭 2000대 분량의 연탄을 수송하기 어렵고, 인력과 차량의 확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북측이 밝힌 이유이다.

그러나 연탄지원은 북한이 지난해 9월 먼저 요청한 것이어서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북측기구인 개성공단 총국의 결정이 상부의 최종적인 허락을 받지 못한 것 같다”며 “북한주민 전체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 개성지역에만 연탄을 지원하는 데 대해 내부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11일 예정됐던 ‘YMCA 그린닥터스’의 개성공단 병원 개원식도 북측이 초청장을 보내오지 않아 무산됐다. 정부 당국자는 “10일까지도 북측과의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개성공단 총국 관계자들도 당황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30일 타결된 개성공단 통신공급 합의서의 후속조치를 위한 협상도 북측의 일방적 요구로 연기됐다.

▽속 타는 정부=정부는 북한의 행동이 일단 개성공단 사업 자체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당국자는 “연탄지원 거부, 병원개원식 행사 연기 등은 개성공단 사업의 곁가지”라며 “전체적으로 현지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전력공급을 위한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南成旭) 교수도 “개성공단 사업을 진행하는 인력 중 70%가 물갈이 된 데 따른 의사소통 부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그동안 북한이 남측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 실적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데 불만을 토로해온 점을 들어 북한의 몽니가 한국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의 남북합의행사 연기사례
2004.10.14	경의선 동해선 남북도로 개통식 행사 무기연기
12.10	남북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측량 및 지질조사 무기연기
12.16	개성공단 통신공급협상 연기(12월 30일 타결됨)
2005.1.10	개성지역 연탄지원 사실상 거부
	개성공단 병원개원식 연기(초청장 안 보내)
	통신공급후속협상 연기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