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측, 尹국방 대응자제 지시에도 장성진급수사 반박

  • 입력 2004년 12월 24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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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24일 10월 육군 장성 진급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52명이 모두 사전에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또 이들이 진급 선발심사위원회에서 모두 선발되도록 진급 대상 후보들의 인사자료를 조작하거나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육군 측이 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진급 비리의혹을 둘러싼 군내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군 검찰과 육군을 동시에 경고했고,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승인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반발한 군 검찰관에게 보직해임 조치를 취했음에도 군 검찰과 육군이 노골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군 기강과 지휘체계 문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은 이날 육군본부 진급계장인 차모 중령과 인사검증위원회 간사인 주모 중령을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육본 인사관리처장인 이모 준장과 인사검증위원인 장모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공군 대령)은 “진급심사위원회에서 한 심사위원이 진급이 내정된 특정인의 추천을 반대할 경우 간사가 어떤 논리로 반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 지침이 있었다”며 “진급심사위의 구성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광현 육본 정훈공보실장(준장)은 충남 계룡대 육본에서 서울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와 “군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며, 진급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비난했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로 육군 전체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비칠 것을 심각히 우려하며,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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