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의원 “개혁이라는 낭만적 질주에 국가미래 걸어”

“개혁의 낭만적 질주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있는 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승희(李承姬·민주당·사진) 의원이 열린우리당의 공정거래법 본회의 단독 통과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 우리 국가의 모든 화두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증진에 모여 있는데도 공정거래법은 대한민국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기업규제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출자총액제한이나 계좌추적권의 연장,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은 사적 권리의 보장과 사회적 이익의 도모라는 양극 사이의 균형점을 잡아야 하는 문제”라며 현실에 맞게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단지 ‘개혁’이라는 관념적 이념에 사로잡혀 실효성도 없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은 다수의 힘을 사용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어려운 우리 상황을 더 어렵게 양분시키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개혁이냐”고 질타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