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올 넘기면 4대입법 차질” 초조

“밀리면 안 된다.”

대화 분위기가 한때 무르익던 국회 기류가 여권의 4대 법안 처리를 앞두고 다시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야당과 타협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간 듯하다.

열린우리당이 공정거래법을 한나라당 퇴장 이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뒤 갈수록 당내에서는 오히려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4대 법안을 실력 저지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여권의 강경론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느낌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속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당초 당 내부에서는 공정거래법의 본회의 통과시한을 12일로 잡아놓고 있었다. 그러나 정무위 전체회의만 통과했을 뿐 한나라당의 반대로 아직 법사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목표로 내건 50대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선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은 셈이다.

김근태(金槿泰) 복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동원 불가’ 발언 파문이 상징하듯 당 내부도 복잡한 기류다. 따라서 당 지도부로선 내부전열 정비를 위해서도 오히려 대외적인 강공책을 펼 필요를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돈다.

특히 국보법 폐지의 경우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친노 핵심인 유시민(柳時敏) 의원까지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유 의원은 23일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를 뚫고 국보법을 폐지하기란 불가능하다”며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후 자유투표 실시를 거듭 제안했다.

여권의 강공 드라이브엔 야당의 저지에 밀려 4대 입법을 내년으로 미룰 경우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한몫을 하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