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반성’]열린우리 신학용의원-민주 이낙연의원

▼열린우리 신학용의원 “의지만 앞세워 설득에 소홀”▼

“우리한테 잘못은 없는지 한 번 되돌아보자.”

열린우리당 신학용(辛鶴用·인천 계양갑·사진) 의원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의 국정혼란과 관련해 ‘자성론’을 폈다.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서로 물고 헐뜯는 상황에서 의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되새겨 보자는 신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신 의원은 “당-정이 추진한 개혁정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야당과 보수 세력의 반대나 저항에도 있지만, 그에 앞서 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위만 앞세워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데 소홀했던 우리 자신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혁의 성공과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당-정이 야당을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개혁’에 대해 먼저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한나라당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신 의원은 “한나라당 지도부께 호소드린다”면서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로 나가는 ‘가출정치’, 국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헌법소원 등 의회주의에 반하는 발언과 행태를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민주 이낙연의원 “민생은 없고 말싸움만 요란”▼

민주당 이낙연(李洛淵·사진) 의원은 16일 “현실을 고치지 못하는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부 여당의 개혁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는 참여정부가 좌파정부라고 보지 않는다. 정책이 좌파적이어서 문제라는 생각도 없다”면서도 “좌파적이든 우파적이든 정책다운 정책이 없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참여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성장이냐 분배냐’하는 말싸움만 요란했다”면서 “정부는 개혁 자체보다 개혁 토론을 더 중시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며 “집값은 잡았는지 모르겠으나, 그 때문에 이삿짐센터가 실업상태에 빠지고 미장이들이 굶게 됐다”며 “집값 잡으려다 서민을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무슨 정책을 쓰고 있느냐.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혁은 무엇을 했느냐”고 꼬집은 뒤 “공연히 소리만 요란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정부 여당에 대해 △개혁의 목표를 국민의 복리증진에 둘 것 △다수 국민과 함께 가는 쪽으로 개혁의 방식을 바꿀 것 △실사구시형 개혁을 위해 경험이 부족한 청와대 젊은 참모들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