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깡’ 탈북자 지원금 중단…정부 “브로커 갈취 심해”

정부는 탈북자들이 정착지원금 입금통장을 악용해 목돈을 마련하는 속칭 ‘통장깡’이 발각될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을 중단키로 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주 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일 “최근 탈북자들 사이에 ‘통장깡’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총액의 절반 정도를 브로커들이 갈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정착지원금(1인 2800만원)은 5년에 걸쳐 분기마다 지급된다. 이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탈북자들이 정착지원금 통장을 브로커에게 맡기고, 입금예상액의 일부만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기도 한다.

정부는 브로커에 의한 탈북자 금전착취와 공갈 협박 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탈북자 브로커 방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