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버그소장 IHT 기고 “사회 혁명이 한국 흔든다”

‘사회 혁명이 한국을 뒤흔든다(A social revolution shakes South Korea).’

미국 조지타운대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아시아센터 소장은 10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실린 이런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강력히 원하는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한국의 첫 번째 ‘문화혁명’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0년대에 일어났다. 당시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을 확대하고 국가주도 수출을 장려했다. 농촌의 젊은 지도자도 양성했다.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주도로 두 번째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해외에서 유학하고 미국에 우호적인 고급 인재들이 옆으로 비켜나고 젊은 국내파 엘리트들이 등장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군사 독재시절 반체제 인사였다.

새 엘리트들은 옛 인재들에 비해 국제 문제에 둔감하고 미국에 회의적이다. 주한미군 주둔에도 부정적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강하게 희망한다.

일부는 한국 최고 교육기관인 서울대를 해체하거나 지방으로 옮기자고 주장한다.

부의 분배는 최근 몇 년간 악화됐다. 부의 불균등은 부동산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 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을 뒤엎었지만 여당은 여전히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하고 있다.

노 정부는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한다. 이 법은 간첩을 체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반체제인사 제거에도 악용됐다.

한국과 미국 내 진보주의자들은 이 법이 인권을 유린한다며 비판해 왔고 북한도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북한의 ‘사상적 침투’가 예상된다고 걱정한다.

노 정부는 햇볕정책의 계승 유지를 지지한다. 이 때문에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마찰을 빚었고, 이는 최근 몇 년간 반미감정 고조로 연결됐다.

한국은 △북한 핵 문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존재하는 팽팽한 긴장 △한국 내 진보와 보수의 분열 등 3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에서는 자본이탈 조짐까지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50년간 이어진 한미 안보동맹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다.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한국 정부와 제2기 부시 행정부가 이러한 위험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