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과거사규명위' 발족

국가정보원은 2일 민간인사 10명과 국정원 인사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은 이날 손호철(孫浩哲) 서강대 교수 등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민간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오충일(吳忠一) 목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정원장 직속 조사기구인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 발전위'는 앞으로 민간 조사관을 선임, 국정원 측과 함께 공동조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활동을 벌이게 된다.

국정원은 과거 사건 진상규명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접근이 가능하도록 민간위원들에게 2급 비밀취급 자격을 부여했으며, 민간 조사관은 한시적으로 국정원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키로 했다.

또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공개하되, 조사활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했으며 의혹 규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민간위원 및 조사관의 경우 조사활동 과정에서 얻은 비밀 및 직무 관련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해촉 또는 면직조치된다.

한편 고 원장은 이날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국정원이 세계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불행한 과거사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