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정연설/경제분야]‘규제완화’ 또 강조… 실현 주목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그만큼 경제문제가 현 정부의 핵심 고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 올해 6월 ‘과장된 위기론’을 거론하며 재계와 언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에 비하면 한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등 경제에 대한 인식이 다소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도 ‘앞으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좋아진다’는 식의 장밋빛 전망만 내놓을 뿐 투자활성화를 위한 경제주체의 불신해소 방안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핵심적인 문제점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제시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및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 단지 건설 △연기금 여유재원의 SOC 투자 확대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건설경기활성화 대책 등이다.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이미 계획됐던 SOC 투자를 총망라해 이름을 새로 붙인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으로 투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규제개혁 문제를 다시 강도 높게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기존의 8700여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문제는 대통령이 경제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하고 있어 앞으로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얼마나 이뤄질지 주목된다.

단기대책인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비교적 구체적인 반면 중장기 대책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등 다소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비전으로 ‘2010년대 초 국민소득 2만달러, 수출 4000억달러 달성’을 제시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만2646달러. 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면 한국 경제가 매년 5%씩 성장해야 2013년(2만595달러)에 2만달러 소득이 가능하다.

문제는 벌써부터 내년 경제성장률이 3∼4%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 이렇게 되면 국민소득 2만달러는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

허찬국(許贊國)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소득이 두 배로 늘어나는 데 연 7%씩 성장하면 10.2년이 걸리는 반면 연 4%씩 성장하면 17.7년이 걸린다”며 “일정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