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 30% 개방 강제 아니다”

윤성식(尹聖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19일 외교통상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재외공관장의 30%를 외부인사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30%라는 수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이 수치를 당장 강제 할당하는 형식으로 법제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위원장은 “공직 개방은 외교부 외에 다른 정부 부처 인사들까지 포함해 서로 경쟁하는 개념”이라며 “개방 비율에 꿰맞추기 위해 외부 인사를 억지로 앉히자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무능한 사람도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사와 총영사로 임명되고 있다”며 “그러한 것을 막자는 것이지 유능한 사람까지 길을 차단하고 모든 것을 민간에게 주자는 뜻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통상교섭본부의 개편 방향에 대해선 “외교부에 속해 있는 현 체제를 강화하느냐 아니면 분리해서 위원회와 같은 별도기구로 독립시키느냐는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해 왔다”며 “가급적 큰 변화를 주지 않고 현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