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비용 공방]“정부 B·C급 도시기준 건축비 반영”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주성영(朱盛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도이전 소요비용 예상액 추계’ 자료를 통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수도 이전 비용 산출 명세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국회예산처는 추진위의 수도 이전 비용 산출 근거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비용과 관련해 국회예산처는 “추진위가 9조9000억원 규모로 추정한 것은 B, C급 도시를 상정한 기반시설 계획이어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각종 체육 문화 시설까지 갖출 경우 그 비용은 12조933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총건축비에 대해서도 추진위는 총 28조원, 국회예산처는 41조8662억원으로 엇갈린 수치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처는 “평당 건축비가 1200만∼1500만원 정도인 인텔리전트 빌딩이 B급 수준임을 감안할 때 국가중추관리기관의 평당 건축비를 650만원으로 잡은 것은 과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진위측은 “서울 강남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인 포스코 건물의 평당 건축비가 700만원 정도”라며 “2002년에 완공된 정부중앙청사 별관의 건축비도 평당 502만원인데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국회예산처는 특히 토목공사 등 역대 국책사업비용이 당초보다 크게 증가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비는 당초보다 2.4배, 송정리∼목포간 복선화 사업의 경우 4.6배 증가한 사례가 제시됐다.

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도 도마에 올랐다.

최병선(崔秉瑄) 추진위원장은 “지역내 총생산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9조4000억원이 감소하겠지만 영남 충청 호남권에선 비슷한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국회예산처는 “인구 유출로 인한 노동력 및 소비기반 약화, 공공투자 및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해 영남 호남 강원 전 지역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진위측은 “정부예산으로 사용하는 자금에 금융비용을 별도로 계산하는 등 국회예산처의 계산방식을 수긍하기 힘들다”며 “정밀하게 분석한 뒤 공식적인 반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추산비용(2004년 기준)
		국회 예산정책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용지매입비		5조원	4조6428억원
조성비		12조9330억원	9조4675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		4조7807억원	2조9546억원
청사 건설비 등		8조6814억원	4조9526억원
민간주택 상업시설 건설비 등		33조1848억원	23조1221억원
설계비금융비용감리비	직접경비(인건비 등)	2870억원	4734억원
	간접비용(금융비용)	1조4346억원	4734억원
	일반관리비(부수적비용)	8967억원	4734억원
합계		67조1982억원	45조6130억원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