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하철 적자 지원 나선다

부채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 지하철의 지원을 위해 정부가 2005년부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합의문’을 마련해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의문의 가장 큰 특징은 광역시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점. 합의문에 따르면 광역시는 중장기 지하철 부채상환 계획과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하며 건교부는 이를 매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매년 발생하는 지하철 부채이자와 운영적자, 지하철 건설비의 지자체 부담분(총 건설비의 40%) 중 4분의 3 이상은 반드시 지자체가 자신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런 자구 노력이 있을 경우 건교부는 지하철 건설비 국고지원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갚아야 하는 지하철 건설비 차입금 이자도 앞으로 10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합의로 지자체의 자구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돼 지하철 부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하철사업은 국가에서 건설비의 50%를 지원했지만 각 광역시가 지자체 부담분의 절반 이상을 차입에 의존해 부채를 키웠다. 또 지하철 개통 후에도 적자가 누적돼 원리금 상환과 운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자금을 빌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현재 각 광역시 부채는 매년 600∼1100억원 꼴로 늘어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 광주 대전은 4000억∼5000억원, 대구 1조4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건교부는 서울과 부산에 대해서도 지하철 부채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