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감축하는데도 방위비 분담금은 인상 요구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최근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보다 8.8% 이상 인상하자’고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7일 “미국은 지난주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2002∼2004년에 적용됐던 ‘매년 전년 대비 8.8% 이상 인상한다’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지급안을 1년 더 연장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2005∼2007년 3년간의 방위비 분담기준을 새로 정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측은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기 어렵다고 보고 일단 기존안을 1년 더 연장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해 한국의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고정인상률 8.8%와 물가인상률을 합친 수치만큼 증액시키던 인덱스(index) 방식을 미군의 비용항목과 비용지출 절차 등을 확인해 방위비 분담 규모를 정하는 ‘소요기준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도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해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자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