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기자실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마당에 대통령이 국민투표 공약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후보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배경에 대해 “당시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강력히 반대했던 상황”이라며 지금은 정책에 대한 상황이 바뀌어 공약 자체를 지킬 만한 의미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선 당시의 공약은 어떤 때는 단정적으로, 어떤 때는 유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국민투표 공약)이 공약이냐 아니냐를 따지자면 그것은 공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공약 자체를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권이 합의한 상황에서 다시 이를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도 펼쳤다.

그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것을 따지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정치의 수준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특히 이런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에 걸려서 한번 합의된 국가 정책이 좌절돼선 안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윤태영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공식적인 회견이나 간담회 성격은 아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대선 기간동안 두 차례에 걸쳐 “국민투표를 거쳐 수도 이전 문제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듬해 2003년에도 두 차례 “국민투표는 여야 충돌로 저지되면 반대를 돌파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이라며 “누가 국민투표를 하자 하면 국민투표를 딱 내놓고 찬반토론으로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