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역할 커진다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이 겸임하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직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사실상 분리되며 NSC 사무처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다.

이종석(李鍾奭) NSC 사무차장이 승진해 권진호(權鎭鎬)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이 겸임하던 사무처장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10일 “지난 정부에서는 NSC 사무처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단순히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쳤으나 새 정부 들어 외교 안보정책을 조정하고 안보전략 기획 기능까지 맡는 등 역할과 비중이 커져 조직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이 겸임하던 NSC 사무처장직을 대통령비서실에서 분리해 대통령이 별도 정무직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SC 사무처는 이를 위해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이 NSC 사무처장을 겸직토록 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법규를 개정키로 하고, 최근 법제처에 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출했다. NSC 사무처는 다음 달 초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권 보좌관은 앞으로 NSC 사무처 업무에서 손을 떼고 대통령의 국정과제 보좌와 해외 순방 업무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무처장으로 승진하는 이 사무차장은 앞으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 정식 멤버로 참석하는 등 실질적으로 NSC 사무처를 총괄하게 돼 역할과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차장이 사무처장으로 승진하면 사무차장 직제는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