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6자회담]평가

<다음은 외교 통상부가 2004년 3월초 작성한 '제2차 6자회담 결과'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임>

(가)6자 회담 진전을 위한 틀 마련

(1)많은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초 설정했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

(2)2002년 10월 핵문제 재 대두 이후 관련국가간 최초의 서면 합의 도출, 북핵 문 제 해결 원칙과 향후 회담 진행의 방향성을 제시, 6자 회담 과정 진전의 모멘텀 마련

(3)차기 회담 및 실무 그룹 구성에 합의, 대화 과정을 안전화하고 회담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차기 회담을 2/4분기 내에 북경에서 개최키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회담 촉진자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보

(나)실질 문제 협의를 위한 기초 마련

(1)CVID 문제, 핵 동결 대 상응조치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 행, 1차 회담에 비해 토의 양상이 진전

(2)다만, 핵 폐기 및 동결의 범위, HEU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확인되었 으며 이는 향후 회담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점과제

(다) 회담 진전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 수행

(1)주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참여국간 논의의 기 초를 제공

(2)한, 미, 일 공조 하에 회담진전을 위해 북한을 설득하고 중국과 적극적 협력관계 유지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