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의원 22명 “파병 철회”…외교적 파장 예상

여야 의원 22명은 4일 ‘파병 결정 원점 재검토를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 ‘파병 추진 중단 및 원점 재검토 권고 결의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권고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여야 지도부가 통과에 부정적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으나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2월 국회 동의를 받은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논의가 불가피해 외교적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중요 현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모여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어서 향후 국가보안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현안의 국회 내 논의와 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인 ‘파병반대 국민행동’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라크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며 최근 이라크 상황이 전후 평화재건 지원이라는 파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파병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중 권고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0일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간 확대 간담회를 열어 ‘파병 결정 원점 재검토를 위한 여야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연대 모임’(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중대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는 당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결집해야 한다”며 “우리 당에서만 의원 15∼20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론 변경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라크 파병 문제는 주요 현안으로 17대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평화재건 지원 목적의 파병 절차를 추진해 왔다”며 “정치권에서의 여러 논의를 경청하고 검토하겠지만 국익 차원에서 파병 결정을 내린 정부의 어려움과 고충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파병 약속이 잘 알려져 있고 파병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황에서 파병 중단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지금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건지원활동에 대한 지원 문제를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