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경부-금감위 통합 안된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적절한 감독을 맡고 시스템 리스크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맡는 것이 적절하며, 재경부-금감위-한은간의 적당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며 금감위와 재경부의 통합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감위는 사전 감독, 검사, 규제를 맡는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금감위가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나 개별 기관에 대해 배려를 하기 시작하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감위는 그동안 금감위, 금융감독원과 금융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권을 갖고 있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을 합쳐 '금융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총리는 이어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채비율이 400%를 넘을 경우 '400% 초과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비상시의 정책은 평상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이 제도를 폐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위기 때 발동했던 정책들은 상시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현재 간접 투자는 계약형 위주인데다 계약형이 아닌 뮤추얼 펀드도 만기가 3년 안팎으로 때가 되면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투자기간을) 장기화시켜야 되며 재경부와 금감위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외국인들의 증권시장 매도세에 대해 "외국인들이 몇 달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느 정도의 조정 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왔다"며 "(외국인의 매도공세는) 곧 진정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