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민노당 “이라크파병 정책책임자 처벌”

창당 후 최초로 원내 진출이 예상되는 민주노동당은 완전고용 실현, 한반도 평화실현, 식량주권 수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부유세 도입, 신무기 도입 중단, 비례의석수 확대, 이라크 파병 철회, 주한미군 철수, 예비군 폐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파견법 철폐, 쌀 개방 저지, 서울대 해체 등 다른 정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념적 정체성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서울대를 해체하고 모든 국공립대를 통합하겠다는 공약은 현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 공동학위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민주노동당 정책이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운영계획을 제시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식량자급 목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국제통상의 현실과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정책 책임자를 전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것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공약이다. 노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결정의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집필=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