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3/소득-납세]5명중 1명 5년간 세금100만원도 안내

총선 지역구 후보자 1175명 중에는 최근 5년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거나, 낼 세금을 체납했거나,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비해 적게 낸 의혹이 있는 후보들이 꽤 있다. 또 재산 가치를 줄여서 신고하거나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후보들도 적지 않다.

이는 17대 총선에서 신고 요건이 대폭 강화된 재산 및 세금 문제가 후보자간 선거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세금 못 내고, 안 냈지만 표는 달라?=일반적으로 4인 가족의 가장이 연간 3000만원 소득이 있을 경우 5년간 소득세만 100만원가량 낸다. 따라서 5년간 세금(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을 100만원도 채 내지 않은 231명(19.7%)의 후보자들은 ‘평균적인 경제생활’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5년간 납세 실적이 전혀 없는 후보자 31명 중에는 자민련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 5명, 민주노동당 4명, 민주당 3명, 열린우리당 녹색사민당 기독당 각 2명 등이었다. 한나라당 국민통합21 가자희망2080 구국총연합 공화당 등 5개 정당에는 1명도 없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채무가 많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일부는 직업이 전직 교수, 기업 대표, 자영업자, 지구당위원장이거나 재산 규모가 3억5000만원인 경우도 있어 소득세 및 재산세 탈루 의혹을 사고 있다.

세목별로 최근 5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후보’는 77명(6.6%), ‘재산세 0원 후보’는 194명(16.5%), ‘종합토지세 0원 후보’는 167명(14.2%)이었다.

‘세금 체납액’은 이번 총선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됐는데 41명(3.5%)이 ‘밀린 세금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에는 1억원 이상 체납자도 5명이나 있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8명이었다.

반면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의 세금을 낸 재력가도 147명(12.5%)이나 됐다.

▽재산 신고액 평균은 10억6950만원=이는 4년 전 16대 총선 당시 13억6000만원에 비해 3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서민 후보’가 많은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 땐 21명의 지역구 후보만 냈지만, 이번엔 그때의 6배가량 되는 123명의 후보를 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당별 평균 신고액은 한나라당 15억1015만원, 민주당 7억5395만원, 열린우리당 8억4725만원, 자민련 6억6403만원, 민주노동당 9801만원 등이다.

채무액이 많아 재산이 ‘마이너스’라고 신고한 후보자는 59명(5.0%)으로, 이 중 채무액이 1억원이 넘는 후보자가 18명이었다. 채무액 1위자는 ‘옥중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박주천(朴柱千·서울 마포을) 후보로 19억3668만원의 빚이 있다고 신고했다.

반면 재산 신고액이 100억원을 넘는 재력가도 12명이나 됐다. 최고 재력가는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울산 동) 후보. 그의 재산은 2567억원으로 16대(2783억)에 이어 신고액 1위를 고수했다.

▽당선 목적 허위 신고는 처벌 가능=일부 후보들은 상당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상식 이하로 내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직업이 ‘정당인’인 후보들 중에는 1억5000만원 안팎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연간 총납세액은 10만원 정도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의 한 후보는 강남 요지에 위치한 대지 100평의 단독 주택을 6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하는 등 재산 가치를 줄이거나 아예 누락시킨 의혹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산이나 세금 등 신고 내용에 의혹이 있을 경우 상대 후보가 증빙 서류를 갖춰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해당 후보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이나 신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이 입증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재산 신고액 최다 후보자
순위	후보자	선거구	정당	신고 재산(원)
1	정몽준	울산 동	국민통합21	2567억8332만
2	조진형	인천 부평갑	한나라당	356억1886만
3	김철수	서울 관악을	한나라당	184억1529만
4	김동권	경북 군위-의성-청송	무소속	175억421만
5	이상일	서울 성동을	민주당	130억2798만
6	이정일	전남 해남-진도	민주당	106억5792만
7	김무성	부산 남을	한나라당	101억9966만
8	이 철	부산 북-강서갑	열린우리당	100억4980만
9	이계안	서울 동작을	열린우리당	82억1547만
10	김양수	경남 양산	한나라당	82억916만

재산 신고액 최소 후보자
순위	후보자	선거구	정당	신고액(원)
1	김도현	경북 경주	열린우리당	―7억6883만
2	권혁중	경기 안양동안을	자민련	―4억5000만
3	김유동	인천 계양갑	자민련	―2억8723만
4	박준홍	경북 구미갑	자민련	―2억6893만
5	김충조	전남 여수갑	민주당	―2억163만
6	김상현	광주 북갑	민주당	―1억7117만
7	서영완	전남 광양-구례	민주노동당	―1억3422만
8	오흥범	인천 남갑	자민련	―1억3315만
9	이성헌	서울 서대문갑	한나라당	―1억2779만
10	최미란	인천 서-강화을	민주노동당	―1억263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