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도 16개직위 맞바꾼다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중 과학기술부 등 10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8개 자치단체간에 16개 직위, 32명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1월 중앙부처간 직위 ‘맞교환’에 이은 후속 조치로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실시되기는 처음이다.

▽어떻게 바꾸나=이번 인사교류 대상자는 4급 2명과 5급 30명이다. 직능별로는 행정직 16명과 기술직 16명이 동일직급과 동일업무를 기준으로 1 대 1 맞교환된다.

기획예산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분야의 4급 공무원이 충북도의 예산 관련 분야 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대신 충북도의 예산 관련 분야 과장은 기획예산처의 SOC 관련 분야를 맡게 된다.

이번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중앙부처는 기획예산처를 포함해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0개 부처. 자치단체는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강원도 충북도 전북도 전남도 제주도 등 8곳이다.

인사교류 대상에는 강원도 관광정책과의 이근희씨(47)와 충북도 정보통신분야 담당인 임영아씨(30) 등 여성 2명도 포함됐다.

교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교류대상자에게는 4급 60만원, 5급 55만원의 교류수당과 함께 임대주택이 지원된다.

또 교류기간이 끝나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가 보장되며 인사에서도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인사교류 물꼬될까=행자부는 이번 조치로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또 중앙과 지방간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방행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는 상반기 중 9개 직위, 18명의 인사교류 대상자를 추가 확정하는 등 연말까지 모두 40개 직위, 80명을 맞교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인사교류 직급에 포함됐던 3급의 경우 지원자가 적은데다 교환할 업무가 서로 맞지 않아 교류가 무산됐다.

지난달 행자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교환할 직위를 접수한 결과 지자체는 75개 직위를 신청한 반면, 중앙부처는 38개 직위를 신청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인사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대 행정학과 이달곤(李達坤) 교수는 “정부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시점에서 나온 정책인 만큼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한 명씩 교환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팀 단위로 맞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