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盧대통령 제재여부 논의…선거법위반 가리기로

입력 2004년 2월 29일 18시 2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제출함에 따라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조치를 내릴지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특히 노 대통령이 TV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지난달 24일)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 호소 발언을 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등을 가릴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9일 “민주당이 유권해석 의뢰서를 제출했고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선입견을 배제하고 확보된 물증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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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조순형(趙舜衡) 민주당 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선거 개입 정도가 지나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 결과에 누가 승복하겠느냐”며 “선관위가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관권선거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선관위원장을 직무유기로 탄핵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이 TV에 나와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며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경선에서 십수억원을 썼다’며 불법경선자금 사용을 시인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달 28일 선관위에 의뢰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