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1년 평가]<下>15개 주요정책 성적

전문가들은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 ‘지방분권 및 행정개혁’을 꼽았다. 반면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는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및 새만금사업 등 ‘환경정책’을 지적했다.

본보가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공동으로 각계 전문가 3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무현 정부 1년 평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지방분권 및 행정개혁(평균 6.16점), 여성정책(6.05점), 노동정책(5.61점)의 순으로 잘했다고 답했다. 잘못한 정책으로는 환경정책(3.34점), 교육정책(3.59점), 실업대책(3.85점)이 꼽혔다. 질문은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 15개를 예시한 뒤 각각의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 기준으로 몇 점을 주겠느냐’는 것이었다.

정책능력 전반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총체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능력을 평가해 달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5.3%가 ‘두 능력 모두 없다’고 답한 반면 ‘두 능력 모두 있다’는 응답은 10.6%에 불과했다. ‘결정능력은 있으나 집행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36.5%, ‘집행능력은 있으나 결정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7.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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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의 적절성 등을 ‘매우 부정’에서 ‘매우 긍정’까지 4점 척도로 평가토록 한 조사에서는 ‘정책 도입 및 실행시기의 적절성’이 평균 2.83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5를 기준으로 그 이하면 부정적(2 이하면 매우 부정), 그 이상이면 긍정적(3 이상은 매우 긍정) 평가다. 부동산대책(3.74)은 시기가 가장 적절했으며, ‘행정수도 이전’(1.97)이 시기가 가장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갈등 관리’는 평균 2.07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갈등 관리가 잘못된 정책으로는 부안 방폐장 등 환경정책(1.5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정책(1.62), 교육정책(1.72), 대미외교(1.72), 실업대책(1.93), 이라크 파병(1.99) 등이 꼽혔다.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은 전임 김대중 김영삼 정부에 비해 전체적으로 별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평균 2.4). 그중에서도 특히 대미외교(1.9), 실업대책(1.9), 환경정책(1.94)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분권 및 행정개혁(3.04), 여성정책(2.94), 정치개혁(2.8), 노동정책(2.8)은 전 정부에 비해 비교적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盧대통령 리더십 성적▼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국정운영에서 보여준 리더십 평가에서 전문가들은 민주성과 도덕성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갈등관리, 대의회관계, 위기관리 면에서는 잘못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설문조사 결과 ‘국정운영이 민주적이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9%는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국정운영이 도덕적이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41.6%가 긍정적 응답을 했고, 34.9%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노 대통령의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18.4%(매우 잘했다 0.5%, 잘했다 6.6%, 다소 잘했다 11.3%)인 반면 부정적 평가는 57.7%(매우 잘못했다 14.8%, 잘못했다 21.2%, 다소 잘못했다 21.7%)였다.

국정운영에서 갈등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80.5%의 응답자가 부정적이었고, 긍정평가는 5.2%에 불과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16.0%만이 긍정적이었다.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해 적절하게 배치했느냐’는 질문에는 64%가 부정적, 16%가 긍정적이었다. 이른바 ‘코드인사’로 대표되는 인재 등용의 편향성과 경험 부족 등이 부정적 평가를 확산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노 대통령의 국민 여론 수렴 및 설득 방식’에 대해서는 57.1%가 부정적, 23%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대중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의 리더십이 전문가들에게는 좋은 점수를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