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표 남발-각료 총선 징발 대통령이 나라를 올인하는것"

  • 입력 2004년 1월 20일 16시 49분


야권은 2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고속철 조기개통 등 잇따른 정책 발표와 현직 각료의 총선 징발 움직임을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일부 부처가 정책을 발표하고 공사일정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선거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며 “건설교통부가 고속철 개통일을 4월 30일에서 4월 1일로 앞당긴 것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최근 정부가 밝힌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출산장려금 20만원 지급 △정년 연장에 따른 노사 임금삭감합의제 등도 총선용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진(朴振)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들 제도는 2006∼2008년에나 시행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총선을 겨냥해 치밀한 준비도 없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직 각료의 총선 차출과 관련해 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노 대통령이 국정을 망치면서까지 총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경제부총리와 재정경제부 차관까지 징발하려는 것은 경제에 전념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김혁규(金爀珪) 상임중앙위원이 19일 대전에서 각각 한나라당 소속인 염홍철(廉弘喆) 대전시장과 자민련 소속 심대평(沈大平) 충남지사를 만난 것을 ‘사람 빼가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 의장이 대전에서 참석한 청년실업극복대책회의에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을 동원한 것도 일종의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도 “대통령이 국정은 도외시하고 나라를 ‘올인’하려는 것이다. 물불 안 가리고 총선에서 이기려는 것은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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