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공교육 정상화案 1분기내 발표”

김진표(金振杓·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올해 1·4분기(1∼3월) 중 공교육이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교육개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KBS 1TV의 시사프로그램인 ‘일요진단’에 출연해 “임금 인상 요구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 근로자의 생계비 안정이 필요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노사분규, 신용불량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 중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한편 금리도 낮게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직접적으로 진작시키는 정책은 가계 부실이나 부동산 가격 폭등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늘리기와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일자리가 6만개가량 늘어난다”며 “그러나 제조업, 중화학공업이 중심이 되면 덜 늘게 되는 만큼 서비스업이나 중소 벤처기업 부문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 롯데, 외환, 우리카드는 이미 다른 기업과 합병해 문제를 해결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카드사의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구조개선과 무분별한 경쟁행위 제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