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FTA 6개분야별 협상…2005년 타결 목표

  • 입력 2003년 12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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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을 개방된 단일시장으로 묶는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본궤도에 올랐다.

한일 양국은 22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일FTA 체결을 위한 양국 정부간 첫 협상을 갖고 △포괄적 FTA △관세 조기 철폐 △동아시아 경제통합 등의 원칙에 합의했다.

양국은 협상 분야를 상품 무역, 비관세 조치, 서비스 무역 및 투자, 기타 무역 이슈, 총칙 및 분쟁 해결, 각 분야 협력 등 6개로 나누고 각 분야 협상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는 민감한 분야도 협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FTA’ 원칙에 따른 것이다.

협상단은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 내년 2월 23일 일본에서 사흘간 2차회의를 갖고 이후 2개월에 한번씩 정기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현종(金鉉宗)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한일FTA 체결은 세계 경제의 흐름인 지역주의에 대응하는 방안이며 한중일(韓中日)FTA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2005년 말까지 FTA 협상 타결을 목표로 정했으나 한국 제조업계와 일본 농민의 반발로 진통도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농산물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의 대일(對日) 수출은 늘겠지만 일본에 열세인 자동차 기계 전자부품·소재 등에서 한국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낙균(崔洛均) 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은 “한일FTA에 대응하려면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산업, 무역, 기술, 환경 등 각종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일FTA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회는 10월 내놓은 최종보고서에서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늘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전체 무역수지는 연간 30억∼408억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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