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여의도 38배 국유지 5년간 매각

김대중(金大中) 정부 5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38배에 이르는 국유지가 매각됐으며, 국유지 매각 대금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 이완구(李完九·한나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에게서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998∼2002년에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판 국유지는 총 2637만2563평이나 된다. 정부는 이를 평당 평균 13만2600원인 3조4985억원에 매각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는 사유지 1억2711만평을, 평당 평균 1만9700원인 2조508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같은 기간에 1억평 정도의 국유지를 확대하며, 9900억원가량의 매각 금액을 남겨 국민을 상대로 땅을 비싸게 팔고 싸게 매입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99∼2002년에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국방부 소유 국유지 363만여평을 7757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