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한달가량 직무대행 체제로

  • 입력 2003년 9월 26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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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尹聖植)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26일 부결되자 청와대는 새 감사원장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분간 감사원장 없는 행정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조속한 시일 안에 후임자를 물색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새 감사원장 후보자를 내정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 표결까지는 꼬박 한 달이 걸리는 일정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10월 말까지는 감사원장 직무대행체제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후보자도 8월 25일 내정된 뒤 국회 표결까지 한 달이 걸렸다.

일단 감사원은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 임기가 28일 끝남에 따라 29일부터 원장이 공석인 가운데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감사원장이 27일 오전 퇴임식을 갖기로 함에 따라 감사원법에 따라 6명의 감사위원 가운데 재직기간이 가장 오래된 윤은중(尹銀重)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은 후임 감사원장 후보 인선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념이 바뀐 것이 없다”며 “단속 위주와 처벌 위주의 감사체계에서 평가 위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병완(李炳浣)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원칙적으로 감사원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혀 정책감사와 감사원 개혁에 초점을 맞춰 인선을 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난번 인사추천위원회에서 5배수 범위 안에 들어 윤 후보자와 경쟁했던 대법관 출신의 이용훈(李容勳) 변호사와 홍성우(洪性宇), 조준희(趙準熙) 변호사,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등이 유력한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막판에 5배수 범위에서 배제됐던 이헌재(李憲宰) 전 재정경제부 장관도 유력 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관료나 법조인보다 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개혁성향의 학자 출신을 고집스럽게 다시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청와대는 이번만큼은 한나라당 및 민주당 등과 사전에 인사협의 절차를 밟아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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