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남북경협 설문]“금강산관광 정부지원 계속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금강산관광은 수익성이 높아질 때까지 정부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이날 업종별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응답 455개사)을 대상으로 ‘남북경협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의 이 같은 제안은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사망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미래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경련의 조사 결과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답이 65.0%, ‘매우 기여했다’는 답이 10.9%였다.

현재 남북경협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12개사(2.6%)로 작년(14개사·3.5%)보다 줄었지만, 남북경협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29개사(6.6%)로 작년(11개사·2.8%)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남북관계 등 환경이 개선되면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기업은 171개사로 응답 기업 410개사의 41.7%를 차지하는 등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경협 유망사업으로는 섬유 및 의류 등 경공업과 유통업, 정보통신산업, 운수업 등이 꼽혔다.

그러나 금강산관광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입주를 고려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별로 없다’(54.5%) ‘전혀 없다’(23.9%) 등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이는 개성공단의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등 경제 외적 요인과 함께 전력, 통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기업들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4대 합의서 후속조치 등 제도적 미비점 해결(54.8%),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25.7%),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지원 확대(7.8%) 등을 들었다.

전경련 동북아허브팀 권순범 과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제도나 북한 SOC 확충 등은 정부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경협 활성화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평화번영정책의 지속적 추진’(41.9%), ‘한미일 대북 정책 조율’(40.8%) 등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들었으며 ‘대북 경제 제재 등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6.8%)은 그다지 지지하지 않았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