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회담]北核 '압박통한 해결'에 무게

7일 열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의 움직임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은 교차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12,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열어 북핵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의 구체적인 대응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문제를 두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 움직임에 이미 일본이 동참한 상태이고, 우리 정부도 마냥 뒷전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핵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기류도 ‘평화적 해결 강조’에서 ‘평화적 해결을 도출하기 위한 압박’으로 변화되는 분위기다. 고이즈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 후 “추가조치, 압력, 엄정한 대처 등의 말과 표현 역시 모두 평화적 해결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존 볼턴 미 국무부 안보 및 군축담당 차관은 4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대량살상무기 거래 봉쇄안을 놓고 몇몇 우방국들과 논의에 들어갔다”며 북한을 염두에 둔 국제사회의 압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최근 지적하는 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수출, 마약, 위조지폐 거래 등 주요 국제범죄의 거점이 북한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국제범죄 문제에 대한 협력 약속이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북핵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에 나온 국제범죄 문제는 다분히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과거에는 눈감아오던 북한의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다.

문제는 대북 압박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대화만을 강조하고, 제재를 반대하는 데 목청을 높인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은 물론이고, 논의에서조차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방국과 봉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는 볼턴 차관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부인한 것을 볼 때 벌써 정부가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는 대화를 통하거나 제재를 통한 해결이든지 북핵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북핵 논의구조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약화될 경우 북한 체제의 변화가 발생하고,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시점이 될 때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걱정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미일, 한일 정상회담 합의 비교
주요 의제	한미정상회담(5.14)	미일정상회담(5.23)	한일정상회담(6.7)
북핵 해결원칙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확신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자신	북핵 불용, 평화적 외교적 해결 합의
한반도 안정 위협시	추가적 조치 검토	강경한 조치 요구	구체적 언급 없음
북한과의 후속회담	중국의 역할 환영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이 중요	조기 후속회담 재개 필요. 한일 양국이 참여하는 다자대화에 강한 기대
북핵 해결시 입장	구체적 언급 없음. 북핵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의 포괄적 조치 검토에 장애	구체적 언급 없음. 북핵 문제는 전세계의 심대한 위협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원 가능
대북 제재 문제	북한 핵문제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남북교류와 협력 추진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 이는 일본이 핵무기 미사일 납치자 문제 해결하는 데 중요	구체적 언급 없음. 다만 국제테러 해적 마약 밀매 등에 적극협력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