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법인세 인하-내부거래 조사 불안가중＂

9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노무현(盧武鉉) 정부 경제팀의 개혁 드라이브와 이에 따른 정책 혼선이 논란의 초점이 됐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의원은 “정부는 재벌의 지배구조개선 과정에서 이상만 쫓아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을 100%로 제한했지만 그 요건을 충족시킬 회사는 없다”며 “부채 비율을 200∼300%로 유지하다 나중에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의원은 “국무총리는 경제 5단체장에게 ‘경제 여건을 감안해 내부거래 조사를 연기한다’고 말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다음날 ‘국내 경기상황과 개혁 속도 조절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 내에 안정세력과 개혁세력간 갈등의 표출”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자 입장을 바꿨다”며 “새 정부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새 정부 출범 초에 다소 조율이 안 된 정책들이 있었지만 이제 각 부처간의 협의 조정 체제가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입안에 깊숙이 참여한 민주당 강봉균(康奉均) 의원도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가 취임 초에 밝힌 법인세율 인하는 주저하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며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가 높은) 한국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북아 경제 중심이 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싱가포르 등 동남아 경쟁국들이 잇달아 법인세를 낮추고 있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려 했지만 노 대통령은 우선 경제 환경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