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고용허가제 특정업종 시범실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정부가 도입키로 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특정 업종에 국한해 시범 실시한 뒤 장단점을 비교한 후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대철(鄭大哲)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첫 고위당정회의에서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이 “경영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생기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시범 실시의 필요성을 건의하자 “역시 당이 융통성 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무원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전교조와 같은 범주에서(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정치권에서 본격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여야가 이라크전쟁 국군 파병동의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뒤 당 개혁안 논의와 대북 비밀송금 사건 특별검사법 재협상 현황 등에 관해 보고받았으나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