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특히 각부처의 보고를 다음주 초까지 받아 조만간 있을 산하단체 기관장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정부산하단체에도 ‘인사태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공기업의 인사문제와 관련해 “추천을 개방적으로 받고 공정한 선발이 가능하도록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찬용(鄭燦龍) 대통령인사보좌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기업 등 정부 산하단체와 유관기관, 국책연구소, 정부 재투자기관 등 400여곳의 경영 실태와 인사시스템을 파악해 7일까지 보고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며 “다음주 중 민정수석비서관과 인사 자문기구 등의 심의를 거쳐 새 인사시스템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장의 임기는 존중하겠지만 그렇다고 (잘못이 있는데도) 임기를 보장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경영실태가 방만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정 보좌관은 또 “청와대가 ‘누구를 (기관장으로) 하라 말라’는 지시는 하지 않겠지만 새 정부의 장관 인선처럼 산하단체장 인선도 추천과 토론 검증이라는 다단계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산하단체 현실에 맞게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이사회를 통한 추천 △노조의 참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기업 등의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아무데서나 ‘낙하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정제해서 사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면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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