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내달 特赦 많이 하지 말라”

정부는 26일 장기 수용 중인 시국사범 등을 대상으로 4월 중 특별사면을 실시키로 하고, 사면 대상과 폭을 검토 중이다.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될 이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 여론에 따라 대상자가 과거처럼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사법부에서도 반대하고 여론을 감안할 때도 가능한 한 특사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특사 문제는 지난날 깊게 파인 사회적 갈등의 여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사법적 처분의 존엄성도 중요하나 사회적 통합도 중요한 가치인 만큼 이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관련자의 수배해제 문제는 법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무장관의 수사지침 등을 통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풀어 나가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