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쌀 매년 300만섬씩 3년간 北지원＂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300만섬(43만2000t)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7년간 800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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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北지원' 통일부와 협의없이 발표

농림부는 쌀 과잉 재고를 줄이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對北)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쌀 300만섬씩 총 900만섬(129만6000t)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남아도는 우유를 처리하기 위해 분유 1000t도 북한에 보낼 방침이다.

김영진(金泳鎭) 농림부 장관은 “대북(對北) 쌀 지원을 위해 농업분야 남북고위급회담을 열 계획이며 이를 위해 통일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05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5만㏊ 줄이기로 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100만3000㏊다.

FTA 체결의 후속 대책으로 7년간 정부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8000억원 규모의 FTA 특별기금을 조성해 농가의 재배품목 전환이나 시설 현대화, 규모 확대 등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농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주요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현재 ‘3년 거치 5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완화하고 금리도 연 3∼4%에서 연 1.5%로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 농가’와 ‘노령 농가’를 대폭 줄이기 위해 연금식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하고 2㏊ 이상 농가에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복지 강화를 위해 ‘농어촌복지특별법’(가칭)을 새로 만들고 재원 확보를 위해 2004년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