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대행 기자간담회 내용

◇박희태 대표대행 기자간담회 내용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당의 입장은.

"그 말은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렵다. 여러 말씀 했고 우리는 우리 애기 했고, 대변인 설명이 당 입장이다. 지금 특검법안은 단독법안이 아니고 민주당 요구사항을 모두 수렴해서 원안에서 수정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합의안이다. 더 이상 고칠 것도 물러설 곳도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우려하시는 걸 들었지만 그것은 특검에게 맡기면 능력과 경륜 있는 특검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중립적 특검이 만일 국익 있다면 고려할 것이고, 대북극비사항 있다면 훼손 안되도록 수사할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특검에게 맡기자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

-대통령이 수용하고 수용 직후 대북 관계에 영향 미칠 수 있는 특정대목, 그리고 북한 사람 거명 대목 등을 특정해 수정하자는 협의를 여야가 내일 하자느 것에 대해선.

"사전 개정 약속이나 합의는 있을 수 없다. 수용한다 안한다 구분해 말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이런 저런 얘기 한 것이다."

-대통령이 수용할 경우 그 후 민주당이나 청와대 요청에 의해 수용하나.

"이후 얘기는 어렵다. 현재로선 우리 법안이 더 물러설 여지가 없고,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합의를 본 단일안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특검이 판단해 충분히 해결해 나가며 진상규명하고 처벌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이 성명이나 입장을 발표해서 정치적 걱정 덜어주는 대목 가능한가.

"뭐라 얘기하기 어렵다.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 불가다. 대통령이 우려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수사시간도 70일뿐이다. 범위도 김대중 정권의 대북관계를 전부 하자는 것 아니다. 현대의 금강산 또는 독점 사업 거래 모든 것 수사하자는 것 아니고 남북회담 전에 있던 3건에 관해 국한해 수사하자는 것이다. 이는 모두 밝혀져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대가 5억불 보냈다고 말했고, 그중 2억은 산은 불법대출이고, 회담직전 없어진 영국에서 현대전자 처리 1억5000, 싱가폴 현대건설 1억5000 등과 이익치가 합쳐 보낸 5억5000만불 등 3가지만 하자고 범위 한정한 것이다. 더 이상 한정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해 남북관계 훼손될 것도 없다. 대통령이 이미 시인한 송금항목인데 그게 밝혀진다고 뭐가 있겠나. 그러나 조사중 남북 극비사항이 밝혀지면 외교관계나 남북교섭이 훼손될 우려에 대해서는 안전장치 해놓았다고 대통령께 말했다. 비밀 어기면 특검도 처벌하게 돼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특히 특검의 양식과 판단력을 믿자고 했다.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대한변협에서 특검 선정할 때 사건에 적합한 경륜있는 변호사 추천할 것이니 그중 좋은 사람 고르면 된다고 했다. 정치권은 더 이상 특검문제에 대해 잊어버리자는 것이다. 그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자는 것이다."

-송금부분하고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 개정 안되더라도 성명만이라도 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성명발표도 검토 안하나.

"법을 개정할 의도도 협상도 없다. 법안의 한자도 고칠수 없다."

-총무가 조건부 수용쪽으로 선회한 것 같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

-내일 최고위 회의에서도 지금 입장 변화없나.

"최고위원들에게 오늘 회동 내용 보고하겠다. 거기서 나올 말은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나 몇 번에 걸쳐 확인했지만 현 법에 대한 개정은 공포전이건 공포후이건 전혀 할 생각없다. 수정할 생각도 없고 법안 수정을 위한 협상도 없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