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 평화적해결 안될땐 유엔 제재 최후수단 검토＂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sanction)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해놓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반대해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생각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전쟁의 위험을 높인다”고 말해 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북핵 특위 당정회의’에서 ‘북한 핵문제 관련 북-미 관계 및 한미 공조’ ‘북한 핵 관련 군사상황 및 대책’ 등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 안보리 협의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되 북한에 대한 제재는 최후 수단으로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 북한 핵위기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치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이 경우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 가동뿐 아니라 핵보유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서해 북방한계선(NLL), 군사분계선(MDL) 침범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RSOI) 및 독수리훈련(FE)시 무력시위 △핵 재처리시설 가동 및 핵보유 선언,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 핵시설 및 핵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와 정보 공유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 운용 준비 △한미일 및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외교 채널을 활용한 평화적 해결 노력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