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순형의원 대북송금관련 DJ에 쓴소리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이 19일 대북 비밀송금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에게 현안보고를 들은 뒤 “대북 비밀송금 사건에 대한 이번 감사는 부실감사이며 눈치보기 감사의 전형이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특히 김 대통령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데 감사원장이 당사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합당하냐”며 “이는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사 결과를 보면 (산업은행이) 뇌물을 받고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을) 처리했거나 아니면 정치권력의 압력을 받고 처리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감사원이 현대측 자료를 받은 지 이틀 만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김 대통령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유보 결정을 내렸다”며 “누가 연출했느냐”고 다그쳤다.

조 의원의 추궁에 이 원장은 “우리가 보고할 때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