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北核청문회 ＂한국에 안정된 정부 출범뒤 北과 대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4일 북한핵 문제에 대해 올해 첫 청문회를 가졌다. 다음은 의원들과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의 문답 요지.

▽리처드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공화·인디애나)=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고, 또 돼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모든 외교적인 선택방안을 다 추구하고 있음을 미국 대중이나 한국 내 미국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나는 미 관리들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에 관해 북한 관리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미티지 부장관=우리는 물론 북한과 직접 대화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이 대화를 성사시킬 강력한 국제적 기반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가 단지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깊숙이 연루된 두 강대국이 있고 우방과 동맹국이 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일부이다.

▽척 헤이글 의원(공화·네브래스카)=북한과 대화할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 대화의 시간표가 있는가.

▽아미티지=한국에 안정된 정부(steady government)가 들어서기 전에는 확실히 그런 시간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게 말했지만 우리는 그들(북한)과 양자 대화를 절대적으로 가질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헤이글=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는가. 일단 플루토늄이 추출되면 테러범들이 손을 댈 수도 있다. 일정한 기간이 중요하지 않는가.

▽아미티지=그렇다. 기간이 중요하다. 북한의 빈곤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물질을 많이 갖게 되면 곧 어떤 단체나 테러국 같은 상대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북한과 이라크는 다르다. 김정일은 핵 프로그램 포기의 대가로 어떤 경제혜택 같은 것을 바라고 있지만 이라크는 협박하고 지배하고 공격하기를 원한다.

▽바버라 복서 의원(민주·캘리포니아)=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분노를 표출한 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묘사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할 때 대통령은 국무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가.

▽아미티지=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은 ‘악의 축’ 발언보다 2년 정도 앞서 시작됐다. 대통령이 악의 축에 관해 언급하기 전부터 김정일은 우리 전임자들과의 합의를 어기고 있었던 것이다. 파월 장관이나 나나 모두 ‘악의 축’이 적당한 언급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이들 3개국이 모두 국민을 유린하고 있고 미국이나 한국, 이스라엘 같은 동맹국의 적이기 때문이다.

▽헤이글=우리가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 어떤 것이 문제인가.

▽아미티지=나는 과거 상원의 한 위원회에서 북한과의 불가침조약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런데 북한은 (조약이 아니라도) 불가침을 약속하는 서류면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으며 파월 장관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