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정치]햇볕정책

정교수=두축이라면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최근 이 두축사이에 불협화음. 갈등 있다는 지적 많다. 이번 대선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선택 아니냐는 말도 있다. 미국의 입장 찬성하고 북한 입장 반대하면 보수파고, 그 반대면 진보파란 말도 있다.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등 논란 있다. 내년이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이다.

노=얼마전 서해에서 해군끼리 서해교전이 벌어졌다, 그 시간에 동해에서는 관광객이 금강산 가고 있다. 동에서 버러진 일은 햇볕정책 성공의 결과, 서에서 일어난 것은 햇볕정책의 실패의 결과.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것. 햇볕정책은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못한 한계 드러낸 것이다. 햇볕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은 미국이다. 한미상 정교수=두축이라면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최근 이 두축사이에 불협화음. 갈등 있다는 지적 많다. 이번 대선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선택 아니냐는 말도 있다. 미국의 입장 찬성하고 북한 입장 반대하면 보수파고, 그 반대면 진보파란 말도 있다.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등 논란 있다. 내년이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이다.

노=얼마전 서해에서 해군끼리 서해교전이 벌어졌다, 그 시간에 동해에서는 관광객이 금강산 가고 있다. 동에서 버러진 일은 햇볕정책 성공의 결과, 서에서 일어난 것은 햇볕정책의 실패의 결과.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것. 햇볕정책은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못한 한계 드러낸 것이다. 햇볕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은 미국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50년대의 국제정세에 따른 것. 이제 폐기해야.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발전 위해서도 새롭게 검토돼야 지금 필요한 건 남북간 동맹이다. 미·일·중·러간 다자간 협약이 돼야. 미국이 남북문제 진전에 퇴행적 역할 하지 말아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이 결정해야 한다.

전=남북문제는 상황의 이중성에서 출발해야. 북한은 피흘려 싸운 적인 동시에 통일 이뤄내야 하는 파트너요 동업자다. 상호 이중성이 낳는 갈등이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결국은 남북한 문제를 남북한문제로만 볼 수 없는.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5만명의 목숨 바친 나라다.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질서 지키는 역할 하고 있다. 이런 전체적 시각에서 민노당 시각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 한미방위조약 폐기 등. 우리 기본적 정책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실히 굳건히 하면서 북한과의 상황의 이중성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지치 않고 균형 잡아나가는 것이다.

홍준표=햇볕정책이란 게 김대중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도 햇볕정책의 시조다. 문민정부 때 이인모 노인 송환도 햇볕정책의 일환이도 그럼에도 북한의 호전성이 감소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는 전략적 상호주의 채택한 거다. 그러나 이 정부는 퍼주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할거다 하면서 4년반동안 막 퍼줬다, 그 결과로 현대가 망했고, 망해가고 북한은 핵개발을 했다. 전략적 상호주의를 내세우는 것이다. 주면 변해야 주는 사람 생색나고 국민도 호응하는 것이지 계속 퍼주는 것은 자선단체가 할 일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냉전 세력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냉전 세력 아니다. 민족문제를 반미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미국은 전통적 우방이다.

박=남북문제는 민족의 문제이지만 세계화에서 세계 문제다. 한미동맹은 더 긴밀한 유대관계 발전돼야. 햇볕정책 아니었다면 어떤 정책 대안이 한나라당이 제안한 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햇볕정책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하고 정상회담하고 남북대화 하고 어느 정권에서 해온 대화와 교류협력 정신에 입각해서 한고 있다, 퍼줬다, 하는데 지구상에서 일방적으로 대가 없이 퍼준 것 있을 수 없다,. 그 대가는 대가취득의 동시성이나 일시성의 문제이지, 지금 남북교류협력 돼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한만한 변화가 빠르지 않아 안타까움과 아쉽다는 거신데, 튼튼한 안보 굳건히 하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햇볕정책을 진행해야. 제발 국민이 의사가 단일화돼 대북정책을 일관성있게 끌고 갈수 있도록 해달라. 한나라당에서 사사건건 문제삼으니까 진짜 남한 정부가 우릴 믿고 대화할 거냐 하는 불안이 북쪽에 있다.호방위조약은 50년대의 국제정세에 따른 것. 이제 폐기해야.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발전 위해서도 새롭게 검토돼야 지금 필요한 건 남북간 동맹이다. 미·일·중·러간 다자간 협약이 돼야. 미국이 남북문제 진전에 퇴행적 역할 하지 말아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이 결정해야 한다.

전=남북문제는 상황의 이중성에서 출발해야. 북한은 피흘려 싸운 적인 동시에 통일 이뤄내야 하는 파트너요 동업자다. 상호 이중성이 낳는 갈등이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결국은 남북한 문제를 남북한문제로만 볼 수 없는.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5만명의 목숨 바친 나라다.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질서 지키는 역할 하고 있다. 이런 전체적 시각에서 민노당 시각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 한미방위조약 폐기 등. 우리 기본적 정책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실히 굳건히 하면서 북한과의 상황의 이중성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지치 않고 균형 잡아나가는 것이다.

홍준표=햇볕정책이란 게 김대중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도 햇볕정책의 시조다. 문민정부 때 이인모 노인 송환도 햇볕정책의 일환이도 그럼에도 북한의 호전성이 감소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는 전략적 상호주의 채택한 거다. 그러나 이 정부는 퍼주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할거다 하면서 4년반동안 막 퍼줬다, 그 결과로 현대가 망했고, 망해가고 북한은 핵개발을 했다. 전략적 상호주의를 내세우는 것이다. 주면 변해야 주는 사람 생색나고 국민도 호응하는 것이지 계속 퍼주는 것은 자선단체가 할 일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냉전 세력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냉전 세력 아니다. 민족문제를 반미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미국은 전통적 우방이다.

박=남북문제는 민족의 문제이지만 세계화에서 세계 문제다. 한미동맹은 더 긴밀한 유대관계 발전돼야. 햇볕정책 아니었다면 어떤 정책 대안이 한나라당이 제안한 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햇볕정책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하고 정상회담하고 남북대화 하고 어느 정권에서 해온 대화와 교류협력 정신에 입각해서 한고 있다, 퍼줬다, 하는데 지구상에서 일방적으로 대가 없이 퍼준 것 있을 수 없다,. 그 대가는 대가취득의 동시성이나 일시성의 문제이지, 지금 남북교류협력 돼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한만한 변화가 빠르지 않아 안타까움과 아쉽다는 거신데, 튼튼한 안보 굳건히 하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햇볕정책을 진행해야. 제발 국민이 의사가 단일화돼 대북정책을 일관성있게 끌고 갈수 있도록 해달라. 한나라당에서 사사건건 문제삼으니까 진짜 남한 정부가 우릴 믿고 대화할 거냐 하는 불안이 북쪽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