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국감]＂농가부채 4년만에 57% 증가＂

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의 농업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고, 민주당도 쌀 정책과 중국과의 마늘협상 등 농정의 난맥상을 집중 질타했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이방호(李方鎬) 의원은 “현 정권 들어 국가 예산은 43%나 늘어났으나 농림예산은 9% 증가에 그쳤고, 농가 빚은 4년 만에 57% 늘어난 데 반해 소득은 고작 1.8% 올랐다. 농촌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철기(鄭哲基) 의원은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90년 100 대 97.4에서 지난해 100 대 75.9로 크게 벌어졌다”며 소득격차 해소책 마련을 강조했다.

마늘협상 문제와 관련, 민주당 장성원(張誠源) 의원은 “7월 발표된 마늘산업종합대책은 마늘농가를 또 한번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최선영(崔善榮) 의원은 “2007년까지 1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마늘산업 보호대책은 실현성이 없다”고 따졌다.

여야는 정부의 쌀 농사 대책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용학(金龍學) 의원은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재협상을 앞두고 쌀 소비는 급감하는 반면 재고량은 올해 말에 1000만섬이 넘을 것”이라며 쌀대란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진(金泳鎭),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은 “농업재해보험의 보상폭이 너무 낮아 가입률이 극도로 저조한 만큼 보험 대상 품목 및 지역, 보험료 지원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태(金東泰) 농림부 장관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농촌활성화시책들을 개발 중이며, 마늘수매 최저보상가의 인상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