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현대 미납 5억달러 南정부서 내라＂

남북이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및 육로관광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이 12월부터는 육로와 해로를 통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육로관광 및 관광특구 지정 효과〓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까지 이르는 7번 국도 가운데 끊어진 1.5㎞(남측1.2㎞, 북측 0.3㎞) 복원 작업이 완료되면 30분이면 금강산까지 갈 수 있다. 금강산 1일관광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특히 육로 연결은 금강산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와 현대아산측의 기대다. 현재 배를 이용한 금강산관광은 2박3일에 약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육로관광으로 1일관광이 가능해지면 숙박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 관광특구 지정은 금강산관광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골프장 스키장 등을 짓는 데에도 필요한 관광특구 지정은 투자유치와 관광 아이템 개발에 필수적인 조건. 8월 말 현재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은 모두 47만7052명. 상당수 관광객들이 금강산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경치만을 보기 위한 관광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현대측의 판단이다. 따라서 관광특구 지정은 금강산지역을 종합레저타운으로 탈바꿈시켜 지속적인 관광유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현대아산측의 구상이다.

▽향후 과제〓육로관광과 관광특구 지정 합의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하드웨어 부문이다. 금강산관광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업자인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간의 후속협의와 조치들이 얼마나 원만하게 진행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그 때문에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제기한 금강산관광 대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급보증 문제는 향후 사업의 원만한 진행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측은 2005년 2월까지 9억4200만달러를 금강산관광대가로 지불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대는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2001년 2월부터 지불하지 못하게 된 나머지 대가 5억6000만달러를 관광이 정상화된 이후에 지급키로 북측과 합의했다. 북측이 문제삼은 것은 현대측의 지불능력이 의심스러우니 남한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대북 경협사업에 있어서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정부지급 보증의 부담을 다음 정권으로 떠넘길 때 쏟아질 문제점을 의식해 북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하튼 이 문제는 북한 군부가 불만을 나타낼 경우 언제든지 향후 관광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