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에 경제 지원＂…군사목적 전용않는 조건

17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공동선언은 양국이 서로 재산청구권을 포기하고 북한에 대해 경제협력 방식으로 과거사 보상문제를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을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또 일본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지원을 군사적 목적에 전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양국 외교담당자들은 정상회담 사전교섭에서 이외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 동결하고 △식민지배 사죄는 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 수준을 유지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일본은 이번 교섭에서 2003년까지 예정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중지 계획을 그 이후에도 유지할 것과 미사일 기술의 개발이나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북한측은 “발사실험 동결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결 기한이나 미사일 기술 개발 및 수출에 대한 규제 여부는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일본은 또 정상회담에서의 식민 지배 사죄에 대해선 “아시아 국민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무라야마 담화’ 수준을 유지하되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면 북한에 한정해 추가 사죄하는 2단계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은 경제협력 자금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나 도로 건설 등 구체적인 민생사업별로 원조금을 제공하고 그 사용 내용을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문제는 ‘인도적 문제’로 처리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북한이 어느 선까지 정보를 제공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또 괴선박 문제도 일본측이 재발방지를 요구한 데 대해 북한측은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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