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안 토론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 주최로 30일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선거개혁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28일 발표된 선관위의 선거개혁안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선거개혁안이 발표된 직후 ‘총론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많은 항목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들은 “기존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치권의 부정적인 입장에 따라 선관위의 선거개혁안은 입법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들은 특히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신상 공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 민주당 이강래(李康來),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정치 자금 문제는 현실에 발을 딛고 생각해야 한다” “야당 탄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각 당 모두 환영한다고 밝혔던 ‘미디어 선거 운동’ 확대 방안도 각론에서 첨예한 이견을 보였다. 허태열 의원은 “미디어만을 통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유권자와의 직접 접촉을 차단해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래 의원은 “TV 선거운동이 정책보다는 이미지 선동이나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TV 토론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 상임집행위원장은 “선관위안은 오히려 부분적으로 미진하다”며 “정치권에서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신상 공개를 놓고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안의 입법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