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후보 ‘前歷세탁’ 판친다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28일 전국의 일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들이 일제히 재산 납세실적 병역 전과기록 등을 신고했으나, 불합리한 신고기준 때문에 일부 후보자들이 자신의 전력을 합법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력(前歷) 세탁’ 사례로 인해 후보자 검증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공직선거 사상 처음으로 공개된 후보자 전과기록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신고토록 돼 있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선고유예나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 전과가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등록을 한 모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공직 재임 중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선관위에 제출한 기록에는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재산신고도 현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사퇴자 등 이미 재산공개를 한 후보자는 ‘관보에 게재했다’고만 기재하면 돼 일반 유권자들은 구체적인 재산 명세를 알 수 없게 돼 있다.

실제로 이날 등록을 마친 기초단체장 후보 682명 중 40%에 가까운 266명이 이 같은 이유로 재산 명세를 밝히지 않았다.

일부 후보자는 사회단체 대표나 자신의 사조직인 지역연구소 대표 등의 명의를 내세워 유흥업소 운영 등 실제 직업을 감추는 ‘직업 세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415명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에는 이날까지 총 9493명이 등록을 해 평균 2.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등록을 마친 광역단체장 후보 46명 중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14명이었고,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9명이었다.

또 기초단체장 후보 682명 중 105명(15.4%)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고, 66명(9.7%)은 전과기록이 있었다. 광역 기초의원 후보까지 합치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자는 총 477명이었고,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1121명이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