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美대통령, 살상무기 군사제재 가능성 경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회견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포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언급한 ‘최악의 상황(The Worst)’이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 조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WMD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조약이나 협약, 군축회의 등 외교적 수단을 통한 비(非)확산(Non-Proliferation)정책과 함께 군사적 정밀타격,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등 공세적 수단까지 포함한 대(對)확산(Counter-proliferation)정책을 추구해 왔다.

정밀타격은 WMD 보유국의 사용 의지를 꺾기 위해 WMD 생산시설이나 저장소, 미사일 발사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을 언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경고’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WMD 포기에 따른 보상 등 ‘당근’과 함께 군사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채찍’으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언급은 또 남북간에 △군사직통전화 개설 △군사훈련 통보 △참관단 교환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BM)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촉구성 메시지도 담겨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