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쇄신연대 공청회 ＂고비용 정치 탈피…젊은층 참여유도＂

민주당 개혁파 모임인 ‘쇄신연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이버 예비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인터넷을 활용하면 △젊은 네티즌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고비용 저효율의 ‘동원 정치’를 탈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

허운나(許雲那)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예비경선 사이트 개설→대선 예비주자 지지율 주별 월별 집계→사이버 선거인단 신원확인→1차 예비투표→(한달 후) 2차 예비투표→투표자가 100만명 이상이면 후보 선출에 10% 반영’이라는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전자민주주의 전문가들은 “부정 투표의 가능성은 다단계 검증과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재(任明宰) 선거국장은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인터넷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 당일 인터넷으로 입당하는 것도 당원자격 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손혁재(孫赫載) 협동사무처장도 “무책임한 선전선동, 흑색선전, 지역감정 자극 등 ‘오프라인’의 선거운동 방식이 인터넷 상에도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