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제재 완화해야＂ 美의회조사국

미국의 의회조사국(CSR)이 최근 테러활동에 소극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최소화하는 등 테러 제재정책을 신축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주장해 북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CSR는 지난달 초 발행한 ‘테러리즘과 미국, 미국의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한 7개국 중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5개국은 테러에 적극적인 국가로, 북한 쿠바는 소극적인 국가로 분류했다.

CSR는 이어 구체적인 국가명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테러활동 지원에 소극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CSR 보고서는 국무부가 4월에 발표한 2000년 테러보고서에도 북한이 테러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 이 있는 후보군으로 분류돼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의 경제제재 대신에 여러 가지 제재 방안을 조합해 국가에 따라 다양한 제재를 가할 것을 제안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